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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생활정보14

심야 택시난 완화 대책!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심야 택시난으로 인한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9.23) 및 당정협의(9.28), 고위당정협의(10.3) 등을 거쳐 「심야 택시난 완화 대책」을 발표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과감한 규제개혁을 통한 심야 택시공급 확대 · 50년간 유지된 강제 휴무제도인 ‘택시부제’ 해제 · 중형→대형승합 택시 전환요건 폐지로 과거 타다 모델 활성화 · 법인택시 기사 출퇴근 편의를 위한 차고지 外 주차 및 근무교대 허용 · 법인택시 기사 ‘先운행 後자격취득’ 제도화(범죄경력 등 검증 후 즉시 운행) · 주행거리가 짧은 차량에 대한 차령기준 완화 · 자동차 품질향상 감안, 택시차량 교체 시 신차급 차량(등록 2년 내) 허용 ② 택시 운영형태 개선 및 새로운 모빌.. 2022. 10. 6.
2022 카타르 월드컵 H조 대한민국 경기, 조별 전체 경기 일정 2022 카타르 월드컵 H조 대한민국 경기 일정이다. 대한민국은 우루과이와 포루투칼, 가나와 같은 조에 속해 있다. 모두 방심할 수 없는 상대다. 2022년 한해는 카타르 월드컵과 함께 훅 지나가겠구나.. 이밖에 카타르 월드컵 다른 나라 조별 경기 일정이다. 개인적으로 관심있는 경기는 역시 브라질. 이번 월드컵의 우승국은 누가 될까. 브라질, 독일, 아르헨티나, 스페인을 4강 진출국으로 조심스레 점쳐 본다. 카타르 월드컵 마스코트 : 카타르 월드컵 공인구 : 카타르 월드컵 공식 마스코트 : 카타르 월드컵 공식 음악 : https://www.youtube.com/watch?v=vyDjFVZgJoo https://www.youtube.com/watch?v=70aK4grhTMQ&t=1s 2022. 10. 4.
2022년 추석 명절 청탁금지법 바로알기 2022년 추석 명절 청탁금지법을 알려드립니다. 공직자라면 청탁금지법이 더욱 신경쓰일 수 밖에 없는데요. 이참에 청탁금지법에 주요 내용을 살펴보자고요. 2022. 9. 8.
해외 여행자 반입 휴대품 면세한도 인상!! 9월 6일(화) 0시부터 해외 여행자가 반입하는 휴대품에 대한 면세한도를 아래와 같이 인상하여 시행한다. 기획재정부가 여행자 편의 제고와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관세법시행규칙을 개정했다. ➀ 기본면세한도를 현행 미화 600달러에서 800달러로 인상합니다. ➁ 별도면세한도 중 술에 대한 한도는 현행 1병, 1리터 이하에서 총 2병, 2리터 이하로 확대합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22. 9. 6.
태풍 힌남노 피해 입은 병역의무자 입영 일자 연기 신청 가능 병무청(청장 이기식)은 태풍 '힌남노'의 영향으로 피해가 예상됨에따라, 피해를 입은 병역의무자가 입영 일자 등의 연기를 희망할 경우 연기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연기대상은 태풍의 영향으로 본인 또는 가족이 피해를 입은병역의무자로, 병역(입영)판정검사, 현역병 입영, 사회복무요원 및병력동원훈련 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 중 연기를 희망하는 사람이다. 연기 기간은 병역(입영)판정검사 또는 입영(소집) 일자로부터 60일 범위 내이며, 연기신청은 전화(1588-9090) 또는 병무청 누리집(민원포털) 및 병무청 앱 민원서비스를 통해 가능하다. 다만, 9월 5일부터 6일까지 실시하는 병력동원훈련소집은 이미 일괄 연기 조치 됨에 따라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연기가 해소된 이후에는 현역병 등은 가까운 일자에 입영등.. 2022. 9. 6.
침수차 불법유통 방지 방안 발표 최근 집중호우로 침수차량 피해가 많이 발생하면서 침수차량 불법유통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안감은 더욱 커졌다. 나도 모르게 침수차량을 구입해 타다가 각종 안전사고에 노출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최근 집중호우로 대량 발생한 침수차* 불법유통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침수차 불법유통 방지 방안」을 마련했다. * 피해건수 11,841건, 보상금액 1,570억원(8.1.∼8.19., 보험개발원 집계) □ 그동안 정부는 침수차 불법유통 방지를 위해 전손* 침수차량의 폐차 의무화, 폐차이행확인제, 중고차 매매업자의 침수사실 고지 의무화, 정비 이력과 중고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 침수이력 기재를 실시해왔다. * 수리비가 피보험차량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러나 침수차 중 분손*처리 되거나, ‘자기차.. 2022. 8. 28.
세종시 Super-BRT 접촉없이 요금결제 시스템 태그리스 도입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위원장 이성해)가 세종 특별자치시 BRT의 도심 내부순환 B0 노선에 “비접촉 요금결제 시스템 (이하 Super-BRT* 태그리스)”을 시범운영한다. Super-BRT는 기존 BRT보다 정시성·신속성·쾌적성·안정성 등을 향상시켜 지하철 수준의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한다. Super-BRT 태그리스란 승객이 별도 앱을 설치하기만 하면 버스 승·하차 시 교통카드 등의 태그없이 걸어서 지나가기만 해도 자동으로 요금이 결제되는 시스템이다. 승객이 편리하게 승·하차할 수 있고 승·하차 시간도 단축된다는 장점이 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22. 8. 21.
공동주택 층간소음 개선 방안 발표 세부 내용 층간소음 문제로 이웃간의 다툼이 적지않게 발생한다. 이를 해결하기위한 방안이 없을까? 국토교통부가 공동주택 층간소음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상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어진 주택의 층간소음 문제 개선 ■ 저소득층에게 무이자로 소음저감매트 설치를 지원한다. ㅇ층간소음 저감 성능이 입증된 소음저감매트를 설치·시공하는 비용에 대해 최대 300만원까지 융자 지원을 추진한다. ㅇ저소득층(약 1~3분위)은 무이자로, 중산층(약 4~7분위)도 어린이가 있는 가정이라면 1%대의 저리 융자 지원이 가능한 상품을 마련할 계획이다. ■ 갈등 조정의 첫 단계인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의무화한다. ㅇ단지 內 입주민의 자율해결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 일정규모(500세대) 이상 단지는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한다. * 단지 내.. 2022. 8. 21.
장애인, 유공자 지문 없이 일반 하이패스로 할인 가능! 장애인과 유공자도 이제 지문 없이 일반 하이패스로 할인 받을 수 있다. 장애인과 유공자의 경우 그동안 통행료를 감면받는 절차가 어려웠다 하지만 이제는 절차가 간단해졌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자료 출처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2022. 8. 20.